경기 북부 지역 군용지 활용방안

❚ 군부대 재･개편에 따른 미활용군용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미활용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검토 필요 • 최근 국방부에서는 국방혁신 4.0 추진 과제로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미래세대 병영체계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• 군부대 재･개편에 따른 미활용군용지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미활용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 • 경기도 내에서도 군부대 재･개편시 미활용군용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,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수립해야 함 • 도내 미활용군용지 비중이 가장 높은 연천군을 중심으로 연천군의 실정에 적합한 미활용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모색, 제시할 필요 • 또한 미활용군용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법제도..

2023.11.24